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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합참의장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적극 검토할 필요”

중앙일보 2016.10.08 01:29 종합 5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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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합참의장이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7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전문가·정치인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장은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국방 재정 여건, 주변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안보 상황과 연계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정은 참수부대 따로 안 만들고
기존 특수부대 한 곳 지정해 정예화
대량응징보복, 미국도 함께할 것”

이 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아래 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2단계로 운용 능력을 확충하며, 3단계로 최종 검증을 거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그 일환으로 내년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 연습(KE) 계획을 합참 주도로 수립하고 2019년엔 실행까지 주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에 한 비공개 질의 때 이 의장은 “‘김정은 참수작전 부대’를 따로 창설할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기존 특수부대 중 한 곳을 지정해 정예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이 계획을 포괄하는 KMPR(대량 응징 보복) 계획을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질의가 나오자 “미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KMPR의 개념과 관련, 이 의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 의장은 “핵 공격을 받은 직후 보복 응징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5일 국감 때 한 장관은 “핵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용”이라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이 의장의 설명이 맞았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어떻게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의 설명이 다를 수 있느냐”며 “추후 종합 국감 때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군이 그간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선제 타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선제 타격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의장은 “징후를 식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북한 미사일은 TEL(이동식 발사대)이 이동했다가 은폐했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북쪽의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여러 자산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것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북한이 핵의 공중폭발을 이용해 전류가 통하는 각종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전자기(EMP)탄을 개발하는 여러 정황이 있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군 주요 작전통제시설 75곳 중 5곳 만이 EMP탄 방어체계를 갖췄다”며 북한의 EMP탄 전력에 대해 물었다. 이 의장은 “현재 군이 확인한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2035년까지 전 통제시설에 방어망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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