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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두 야당에 "북한인권법 정착 의도적 방해하나"

중앙일보 2016.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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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법이 시행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두 야당 때문에 북한인권법의 두 축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가 인선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두 야당이 인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서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미 재단 이사진과 자문위원진 인선 명단을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법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의 인사는 여야가 각 반반씩 추천한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몫의 인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재단 등의 설립이 한없이 늦어지게 된다"며 "국회 상황 등을 이유로 아직 인선하지 않고 있는 두 야당을 보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그토록 반대해왔던 북한인권법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두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북한인권법 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일은 반대하고 대북 지원 같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한다는 시중의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이라도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북한인권법 체계가 정착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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