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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8시간 파행…최순실·차은택 증인 채택 불발

중앙일보 2016.10.07 02:08 종합 4면 지면보기
“다른 증인들은 다 양보하겠습니다. 최순실·차은택(CF 감독), 이 두 명만은 꼭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더민주 “두 명은 반드시 출석해야”
새누리 “실체 없는 의혹뿐” 반대
김현미 “작년 8·15 특사 건설사들
미르·K스포츠재단에 32억 기부”

“지금까지 나온 실체는 아무것도 없고 의혹, 의혹뿐이잖아요. 왜 이렇게 최순실을 사랑해?”(새누리당 이은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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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국감 대상은 전국 광역시 교육청이었으나 여야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오른쪽 아래는 유성엽 교문위원장. [뉴시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해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다시 정면충돌했다. 원래 이날 국감은 전국 광역시교육청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 문제 때문에 8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파행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야당은 13일 감사에서 최순실씨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라고 스스로 지목한 차은택 CF 감독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도종환 더민주 간사는 이날 오전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19명 중)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증인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오늘이 증인 채택 시한의 마지막 날이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한이 없다”며 채택을 독촉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불렀다. 하지만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는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감은 개회된 지 1시간20분 만에 중단됐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증인 신청이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수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나온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그분(증인)들이 모르쇠로 부인하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나?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맞섰다.

야당이 집요하게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이유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종합감사가 1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을 국감에 소환하려면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한 뒤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증인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안건을 최장 90일간 논의해야 한다. 사실상 증인 채택 가능성을 봉쇄한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서울시교육청 등의 국감은 저녁 늦게까지 열리지 못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조달청 자료에 근거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3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8월 원샷법 첫 승인 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인수 자금으로 160억원을 지원했다”며 “동양물산기업의 대표이사 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박설자씨”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동양물산기업의 지분(2.18%)을 갖고 있다. 김 부대표는 “청와대는 정권 말기 자기 사람 챙기기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유성운·안효성·박형수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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