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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공격에 무방비, 원자력잠수함이 대안

중앙일보 2016.10.06 12:37
북한 추가 핵실험,
핵잠수함 실전배치 예상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표준화를 가능케 할 정도의 군사적 능력을 확보했다. 앞으로 1~2차례 정도 더 핵실험한 후 지상 및 해상기반 핵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김정은 정권은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외교 및 국내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 위협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핵무기의 순간적이면서도 강력한 파괴력은 그 어떤 재래식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다. 도시, 심지어 국가전체가 한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일례로 10킬로톤(kt) 규모의 핵폭탄은 75밀리미터 야포 50만문을 일제히 사격했을 때의 파괴력에 필적한다. 이 때문에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제상황과 미국정치 불확실,
확장억제 신뢰에 의문

 
이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는 신뢰할만한 가치는 있다. 그러나 유사시 국제상황과 미국내 정치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독자적인 핵억제전략 발전은 물론 자체 방어체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억제(deterrence)란 적이 공격을 하면 지독할 정도로 반격을 가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지상기지의 탄도미사일과 공군에 의한 타격수단은 선제공격(1차 공격)의 적합한 수단이다. 반면, 잠수함은 은밀성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신뢰성과 생존 가능성이 높은 보복공격(2차공격) 수단으로 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런 수단들 가운데 잠수함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국에게 심어줘서 상대국의 군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소위 억제전략을 뒷받침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잠수함가운데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적국의 핵심전략 목표에 은밀하게 접근해 정찰 및 감시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이 해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가 고조될 때는 가장 먼저 기습해 적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북한 잠수함 개발하면
한국 킬체인 효과 없어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대안

 
북한의 지상기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보유한 전력(예: 패트리어트, 사드체계 등)으로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SLBM을 실전배치하면 우리의 억제전략 개념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에겐 생존이 걸린 안보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가? 현재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한 대처가 쉽지않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의 이동경로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체계 도입, 그리고 수중감시 음향센서와 수상함의 음파탐지기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그렇게 준비해도 은밀하게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원자력추진 잠수함밖에 없다.
기존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 전력에 추가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까지 확보하면 북한 SLBM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북한의 일반 잠수함 및 SLBM 탑재 잠수함의 입·출항 통제 등 주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추적·견제하고, 유사시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잠전’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수중에서 은밀하게 대응작전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원잠이 한반도 주변 해역 및 원해에서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의 활동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전략자산인 원잠의 획득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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