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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털’ 절반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중앙일보 2016.10.03 05:28

지난 5년간 경제사범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에서 횡령ㆍ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제사범 3만6187명 가운데 2만439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다.이 중 집행유예는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이었다.

연도별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49.8%, 2013년 48.9%, 2014년 47.9%, 2015년 50.1%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49.2%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털’이 많은 경제사범들이 쉽게 풀려난 셈이다. 범털은 죄수들의 은어로 ‘돈 많고 지적 수준이 높은 죄수’를 뜻한다. 일반 죄수를 의미하는 은어 ‘개털’의 반대말로 '호랑이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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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베테랑`의 재벌3세 조태오(유아인). 살인과 폭행을 저지른 그는 경제사범은 아니지만 `범털`을 대표하는 캐릭터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은 효력을 잃으며,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박 의원은 “수십억원 대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 법원은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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