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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애플, 버넷X 특허 무단 사용…3억 달러 배상"

중앙일보 2016.10.0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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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애플 기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서비스의 로고. [사진 애플]



애플이 페이스타임(Facetime)과 아이메시지(iMessage)의 인터넷 보안기술을 둘러싼 특허권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은 애플이 인터넷 보안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버넷 X가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3억 200만 달러(약 333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는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영상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특허회사 버넷X와 애플의 보안기술 특허권 분쟁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미국 법원은 2012년 애플이 허가 없이 버넷X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3억 682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14년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1심이 특허 기술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고 2건을 별건으로 처리해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파기환송했다.

올해 2월 재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합친 소송에서 애플이 이전보다 많은 6억 25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 특허권 침해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지난 8월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다시 한번 무효 판결은 받았다.

이번 3억 2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무효 판결을 내렸던 로버트 슈뢰더 판사였다.

미국 법원은 첫 판결 이후로 줄곧 애플이 버넷X의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절차와 배상금 산정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애플과 버넷X 양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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