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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세자금대출 8000만원 사기범 징역 1년

중앙일보 2016.10.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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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일부 [사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쳐]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부당 수령한 사기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A씨는 공범 B씨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부당수령해 나눠갖기로 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재직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만 갖추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에 A씨와 B씨는 대출 브로커인 C씨(성명불상)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았다. A씨와 B씨는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B씨 명의로 OO은행 구로동지점에서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했다. 1주일 뒤 돈이 입금되자 이들 셋이 나눠가진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가로챈 범행을 했고, A씨 때문에 이 혜택이 필요한 서민의 기회가 박탈됐다“면서 ”손실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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