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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모병제 반대” 들고 나온 김문수…내년 대선 핫이슈 되나

중앙일보 2016.10.01 00:53
국군의 날을 맞아 모병제 이슈가 다시 여권 내부에서 부상했다.

대선 후보군에 속하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잇따라 모병제 관련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정국의 핫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일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논의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돈 있는 사람들 군대 안 가"

김 전 지사는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62만 명의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모병제로 가능하겠느냐”면서 “모병제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군인 모집이 곤란하고, 돈 있고 잘나가는 집안 자녀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만 조장한다”는 게 김 전 지사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는 또 “통일 후에도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에 둘러싸여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통일 후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징병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남경필은 "군대를 9급 공무원 수준의 일자리로"

앞서 모병제 이슈는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불을 지폈다.

남 지사는 모병제 관련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에는 대학 강연에서 “군대는 곧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2020년부터 52만 명의 군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예 군부대 대신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작지만 강한 군대’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모병제 시기상조론도 있지만 불필요한 장성에 대한 구조조정, 방산비리 척결, 추가예산 편성이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어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은 안가는 지금의 군대 탓에 ‘흙수저론’이 시작된 것”이라며 “모병제는 ‘흙수저’도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동시에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유승민 "모병제 정의롭지 못하다" vs 남경필 "공개 토론하자"

남 지사는 모병제와 관련해 또다른 여권의 대선 잠재 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모병제 하에서 군대에 손들고 가는 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공정한 기회 균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 가는 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지키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의무”라며 “이런 시민의 의무를 돈으로 사고파는 그런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유 의원의 ‘정의롭지 못하다’는 발언에 대해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며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하면서 모병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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