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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두 배로 급증

중앙일보 2016.09.30 11:08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8256건에서 올해 상반기에1만2666건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2380건에서 3700건으로 늘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가 582건에서 897건으로, 사후 상담과 심리치료가 22만건에서 31만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가 늘어난데다 신고의무자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제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대책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 중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찾아내는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사각지대 아동을 줄이기로 했다.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현황, 부채 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 종합해 위험 가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빠뜨리지 않게 학적 정보를 관리·연계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자 안내를 확대하고 직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통장·반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요령을 안내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심사를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안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할 방침이다. 매년 두 차례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기관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최하위 등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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