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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해도 관련자 개인 수사는 가능"

중앙일보 2016.09.30 10:42
검찰이 30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해산해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문화ㆍ체육사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안 수석과 최씨 등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로 지목하고 이들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될 수 있어도 관련자 개인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배당 후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 등에선 대통령 특별감찰관실이 두 재단의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안 수석을 내사 중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경련은 이날 두 재단 해산과 관련해 “최근 두 재단의 운영 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문화·체육 사업 간에 공통 부분이 많고 조직 구조와 경상비용 등의 측면에서 분리 운영에 따른 각종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0월 중 기존 2개 재단 해산과 함께 새로운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설 재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등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9일 “두 재단의 800억원대 재원 모금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와 안 수석 등이 개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수석이 전경련에 모금을 요구하고 미르재단 인사에 관여했으며, 최씨는 K스포츠재단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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