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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부문을 성과연봉제 예외지대로 하자는 건가

중앙일보 2016.09.28 18:27 종합 34면 지면보기
공공부문 노조가 연쇄 파업에 들어갔다. 금융공기업과 철도·지하철에 이어 어제는 공공병원과 사립대병원이 소속된 보건의료 노조까지 가세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특히 22년 만의 철도·지하철 노조 동시 파업은 여파가 만만찮다. 서울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길어져 북새통을 이루고, 대체 기관사의 미숙운전도 잇따르고 있다.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30%대로 떨어져 곳곳에서 물류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성과연봉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해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은 호봉제를 깨고 민간 기업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가 단기 성과를 내세워 해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성과퇴출제’라며 반발한다. 공공부문이 민간처럼 실적에 치우치면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신경전도 팽팽하다. “성과연봉제는 임단협 대상으로 교섭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파업은 합법적이다”(노동계),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 부여한 책무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정부)며 공방을 벌인다. 법리적 논란까지 불거져 자칫 파업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까 우려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3년째 26위에 머문 이유 중 하나가 노동시장 효율이 77위로 바닥권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꼭 필요한 과제다. 방만한 조직을 바꾸려면 곪아버린 인사·임금의 환부부터 도려내야 한다. 정부는 낙하산 내리꽂기를 멈추고, 노조는 시대적 흐름인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산업·인력구조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직된 임금체계로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 수 없다. 노조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성과평가방법과 임금체계 마련에 동참해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란 오명을 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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