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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누가 좀 말려줘야

중앙일보 2016.09.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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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식명칭보다 3·5·10, 더치페이, n분의 1 등으로 회자되는 법 말입니다.

투명사회, 청렴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의감으로 가득찬 법입니다. 400만명에 달하는 법 적용 대상자들은 행동거지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무줄 같은 법 해석 탓에 뭐가 안되고, 뭐가 되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는데, 경기가 나빠 원래 그런 건지, 김영란법 효과로 더 그러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내수주의 주가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악재가 이미 반영됐다는 분석과 김영란법이 내수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쨌든 접대와 선물 같은 증여행위는 크게 감소할 겁니다. 그 공백을 실수(實需)가 얼마나 메울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방송기자토론회에서 국감 거부를 재확인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오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내부에선 국감에 임하자는 일부 의원들과 대오 이탈을 경고하는 지도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지도부는 국감 복귀를 ‘당론 위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당내 이탈 움직임이 이어지고 국회 공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결국 국감 복귀 결정이 나온 듯합니다.

국감 거부와 세트로 진행해온 이 대표의 단식은 계속한다 합니다. 단식이 본인에겐 힘든 일이겠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정국에 엄중한 임팩트를 주는 대사건으로까지 번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이 대표를 말려줘야 할 때가 다가오는 듯합니다.

일본 증시가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닛케이주가는 전날에 비해 218.53엔(1.31%) 하락한 16,465.40엔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기도 하는 게 주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은 왠지 모를 불안한 그림자를 달고 있습니다. 배당락의 영향이라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완화에 대한 회의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콘트롤하기 어렵겠다는 전망 때문에 오늘 보험주가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종가는 새 금융완화 정책이 발표되기 전날(20일 16,492엔)을 밑돕니다. 금융완화 효과가 불과 4영업일로 힘을 잃은 건 아닌지, 투자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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