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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쪽' 국감…최순실 딸 입학 특혜 의혹 등 집중 포격

중앙일보 2016.09.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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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화여대 승마 특기생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28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으로 진행됐다.

28일 새누리당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단독 진행

야당 의원들은 정권의 비선실세 의혹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모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학점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초안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최순실씨의 자녀 정씨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정모씨가 이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시기에 체육특기자 선발 가능 종목이 기존 11개에서 23개로 증가했다. 특정인을 선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1학년 1학기 때 학사경고를 받았다가 2학기 때 휴학했고, 올해 1학기에 복학한 이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도교수에게 제적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4월 최씨가 학교에 방문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학교 측은 학칙을 개정하고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전형적인 입시비리인지, 특정인을 위한 비리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대가 최순실씨 딸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대거 선정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특히 공학계열을 육성하는 프라임 사업과 인문학 역량 강화하는 코어사업은 서로 상충되는데 이대는 두 가지 사업에서 모두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이대에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초안 제출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이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교육부에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요구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인데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교과서를 만들면 되냐”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한다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개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현재 상황에서 완성도가 떨어진 자료를 공개하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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