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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전 자회사, 적정이윤보다 5조원 더 걷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6.09.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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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실 제공]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원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제보자와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한 해 한전이 국민에게서 걷은 전기요금이 5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들에게 총괄원가를 산정해 공시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한전은 2년째 총괄원가 공시를 미뤘다. 총괄원가란 각종 전기 생산 비용과 세금, 적정이윤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총괄원가는 50조7014억원으로 전력공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한전이 걷어들인 전기판매수익은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총괄원가에 적정 이윤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3조2623억원(6.4%)은 초과이익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다른 발전 자회사들의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도 공개했다.

한수원은 전기판매수익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해 1조6641억원(19.2%)의 초과이익을 올렸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원가회수율은 101.6%와 103.6%로 각각 652억원(1.6%) 1398억원(3.6%)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였다.

중부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은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0~99.6%의 원가회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원가회수율이 총괄원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괄원가에 적정이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적게는 1118억원에서 많게는 2137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전기요금 제도에 탄력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준 인턴기자 park.beom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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