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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와 대학교 석면 제거에 4조3403억원 소요

중앙일보 2016.09.28 09:50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교 건물의 석면을 제거하는데는 총 4조340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개 사립대 석면 현황 최초 공개, 석면 함유 면적 768만4000㎡
국립대 석면 현황은 교육부와 환경부 조사 결과 서로 달라

28일 교육부와 환경부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교육용 건물이 석면관리 현황'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와 대학교 건물에 석면이 함유된 면적은 4641만㎡였다. 교육부가 책정한 20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당 석면해소 예산단가(9만3000원)을 적용하면 처리비용은 4조3403억원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 공개된 332개 사립대학의 석면 함유 면적은 768만4000㎡에 이르러 석면 제거에 7146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립대 석면 조사 결과를 갖고 있었지만 교육부는 최근에야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했다"며 "교육부가 석면현황 파악을 등한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 의원은 "환경부와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국립대학의 석면조사 현황도 달랐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40개 국립대 석면 함유 면적을 300만8667㎡로, 교육부는 326만6345㎡로 파악하고 있었다. 무려 25만7678㎡의 차이가 났다.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강원대로 그 차이가 13만3931㎡였고, 공주대가 7만7022㎡로 뒤를 이었다.

도 의원은 “국민 안전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 조속히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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