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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과연 세상이 바뀔까요?

중앙일보 2016.09.28 06:00
오늘(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는 셈이죠.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무원·교직원·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로 약 40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학교·관공서·병원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더욱 깨끗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면, 시행 초기의 불편과 혼란은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요. 2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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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 맞춤형 메뉴`가 등장했다. 27일 서울 중구 봉래동 한 식당에 김영란법 맞춤형 메뉴를 홍보하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김성룡 기자


1 김영란법, 28일부터 시행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3·5·10 규정'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등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갑질'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읽기 내일부터 n분의 1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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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중앙포토]


2 시련의 계절 앞에 선 ‘원롯데 원리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4일 한국과 일본의 사장단으로부터 “원(One) 롯데, 원(One) 리더”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친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를 제치고 그룹 경영권을 차지하면서입니다. 1년이 조금 넘은 오늘 신 회장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과 가장 쓰디쓴 시간을 연달아 겪게 되는 셈이죠. 신 회장의 주요 혐의는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횡령)와 일감 몰아주기(배임),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소송 사기 등입니다. 신 회장 측은 대부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지시한 사항들인데 신 회장에게 죄를 묻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의 정점을 찍기 위해선 신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더읽기 검찰 “신동빈 회장 횡령 500억, 배임 1250억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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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갤럭시 노트 7 발표회가 열렸다. [중앙포토]


3 노트7, 바닥 찍고 다시 날까
지난달 11일 발표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갤럭시 노트7은 다들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터리 발화 사고가 연이어 터졌고, 결국 지난 2일 판매 중단과 대량 리콜로 이어지면서 노트7은 ‘불효자’로 전락했습니다. 우여곡절의 노트7이 오늘부터 다시 국내 시장에 나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전국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갤럭시노트7 판매를 재개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이미 예약을 걸어 놓았지만 판매 중단으로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만 노트7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노트7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달 1일이 돼야만 차례가 돌아옵니다. 대박의 찬스를 놓친 노트7이 앞으로 중박으로 이름값은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더읽기 [뉴스분석] 스마트폰 결함 논란 뒤엔 신제품 조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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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11개 제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4 아모레퍼시픽, “'살균제' 치약 오늘부터 바꾸세요”
아모레퍼시픽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에 대해 교환, 환불 조치를 합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입니다.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하면 됩니다.
더읽기 [사설] 매일 쓰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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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고양가을꽃축제


5 고양가을꽃축제 28일부터 6일간 개최
2016 고양가을꽃축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실내외에서 개최됩니다. 다채로운 꽃 전시는 물론 수상 꽃 자전거 체험, 한복ㆍ교복입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어린이ㆍ65세 이상ㆍ장애인 등은 특별할인가인 4000원입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국제꽃박람회(031-905-9111)로 문의하면 됩니다. 늦더위는 잊고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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