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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나서 건설·요양 외국인 근로자 데려온다

중앙일보 2016.09.28 02:24 종합 7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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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효고현 이타미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들. 27일 일본 정부는 단순 근로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나섰다. [지지통신]

일본 정부가 단순 근로 분야에서 사실상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지금까지 폐해가 많았던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정부가 직접 대상 국가와 교섭해 외국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생산가능인구 3년 새 300만 명 줄어
단순 근로 분야 만성적 인력 부족
외국과 인력 수입 협정 체결 나서

일본 정부는 27일 ‘근로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노인 요양과 육아, 건설 등 인력 부족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 계획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3년 8000만 명을 밑돈 뒤 현재 7700만 명으로 줄어 요양 등 잠재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1990년대 초반 이래 높은 수준으로 건설과 요양 분야는 세 배를 넘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인력 부족 분야를 별도로 정한 뒤 대상 국가와 양자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 간 협정은 민간 브로커가 현행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에 개입해 불법 취업 사례가 많은 데 따라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새 제도와 더불어 기존 실습제도의 축소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21만 명의 실습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이 목적이지만 싼 임금으로 일을 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노동계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국내 시장이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와 치안 등의 문제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외국인 수용 분야와 대상 국가를 신중하게 고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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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외국인 수용은 연구자와 경영자 등 고급 전문 인력과 일본 내 기능 실습제도를 통한 실습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급 인력은 2015년 말 4300명으로 2013년에 비해 5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연공서열 인사제도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요양·간호 분야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개방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미 2004년 이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등 총 15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부가 인력 선발과 체류 지원 등을 직접 관리한다. 내년엔 라오스가 추가된다. 올 7월 기준으로 27만5000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시행 12년 동안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어느 정도 해결했고, 외국인 불법체류율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성장 잠재력 확보 측면에서 지속적인 외국인 인력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재의 단기 순환형 인력 공급 틀에서 벗어나 고용허가제의 새 역할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직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더 늘려야 할 전망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5107만 명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3623만 명(72.9%)으로 5년 전에 비해 72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가 정점이고,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이민 허용 등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중장기적인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장원석 기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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