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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 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중앙일보 2016.09.27 10:43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체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수송체제 차질없이 운영해 국민 불편 최소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빈틈없이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파업시 인력운용규모가 필수유지 인력 8460명과 대체인력 6050명 등 총 1만4510명으로 평시(2만2494명)의 6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대체인력은 철도공사 내부직원 3979명과 군 및 협력업체 등 외부인력 2098명으로 확보했다.

대체인력 등은 우선 KTX와 수도권전동열차 및 통근열차에 투입된다. 이 때문에 KTX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 차관은 “철도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시각이 변경된다”며 “열차 이용전에 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예약사이트, 역사 안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파업의 쟁점으로 부상한 성과노동제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히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런 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은 지금이라도 임금체계개편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성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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