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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귀족노조 줄파업, 철회가 마땅하다

중앙일보 2016.09.26 20:39 종합 30면 지면보기
소득 상위 1~10%에 속해 귀족노조로 불리는 직장의 노동조합이 줄파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금요일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어제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였고, 오늘은 철도와 병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 부문의 연쇄파업이 벌어진다. 업종은 다르지만 행태는 똑같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따라 혁신이 필요한데도 오직 제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화물연대도 조만간 파업에 가세한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 도미노’ 현상이다.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있는 금융·철도·지하철·병원은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될 공공서비스다. 그만큼 처우도 좋아 고액 연봉에 대다수가 정년까지 채우는 혜택을 누리는 선택받은 분야다. 그럼에도 이들 또한 장기 침체의 회오리를 피해 갈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수년째 2%대 성장률에 발목이 잡혀 만성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고용 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률이 만성적으로 10%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일손을 내려놓고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다. 임금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완성차 5개사의 평균 연봉은 세계 차업계 최고 수준인 9313만원으로 일본 도요타 7961만원, 독일 폴크스바겐 7841만원보다 높다. 그러니 강성노조를 피해 과도하게 해외 공장을 늘린다. 해외 공장은 시장 접근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이 줄어 한국은 올해 자동차 생산에서 ‘글로벌 빅5’ 자리를 내주게 됐다.

 공공 부문이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체제로 바꿈으로써 인력 구조조정을 피하고 고용 안정성을 오히려 높이는 상생의 길이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한다. 이윽고 철도노조는 오늘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지하철노조도 참여한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파업은 결코 지지받기 어렵다. 비정규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실업자가 차고 넘치는 현실에서 명분도 정당성도 없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실을 직시한다면 파업 계획을 거둬들이고 일터를 지키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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