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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불참으로 파행겪은 국방위 현장 가보니… 야당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성명

중앙일보 2016.09.26 17:14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참여를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성명에서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국감파행사태와 관련하여 먼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3대 의무는 예산심사, 법안발의, 국정감사이고 (이를)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이러한 책무가 있음에도 일방적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는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안보에는 여ㆍ야가 없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강조해 왔던 것처럼 그 말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당장 국정감사장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리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과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중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를 보이콧 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시작조차 못하고 오후 3시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추가로 일정을 잡아야 할 상황을 맞았다.
기사 이미지

26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 감사가 여당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의 권유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자료를 보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용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 등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오전 11시쯤 마이크를 잡고 “국감 파행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참석할 때까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산하기관장등을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한 것은)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여당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국민이 위임해준 헌법상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며 “국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사퇴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점심 식사후 오후3시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해산키로 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새누리당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파행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국감파행사태와 관련하여 먼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3대 의무는 예산심사, 법안발의, 국정감사이고 (이를)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이러한 책무가 있음에도 일방적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핵 및 미사일 발사 위협 등 국방 안보적 환경에 있어 매우 혼란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는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중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통해 안보불안 요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안보에는 여ㆍ야가 없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강조해 왔던 것처럼 그 말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당장 국정감사장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9월 26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위원 일동

정용수 기자 jeong.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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