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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구글 지도반출, 북한 정밀타격 노출 위험”

중앙일보 2016.09.26 15:18
구글에 대한민국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북한의 정밀 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야권에서 나온 주장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ㆍ광주 북을)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원하는 5000분의 1 디지털 지도와 3차원 영상지도 ‘구글어스’를 겹쳐 사용할 경우 지도상 좌표가 명확해져 북한의 포사격 등 정밀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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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최 의원은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을 지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의 발언을 인용, “지도가 국외로 반출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구글위성 영상지도와 한국 정부가 만든 5000분의 1 표준 디지털지도를 결합한 지도를 만들게 되면 지도상 오차가 15㎝에 불과한 초고정밀 지도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고밀도 축적 지도 반출이 지리정보 시스템(GIS)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과거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례를 볼 때 우리 지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독식하는 구조다. 무임승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매출액만 3조 원이 넘지만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며 “구글이 한국 내에 서버 설치를 거부하는 배경이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금도 구글은 SK텔레콤과 국내 지도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다”며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국내 전국 지도가 모두 5000분의 1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위치 정확도를 보이는데 불법반출,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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