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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권 조정 전담 조직 개편

중앙일보 2016.09.26 14:58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사실상 확대 개편했다.

경찰청은 수사국 산하 수사연구관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26일 밝혔다. 인원 수는 13명으로 동일하지만 사실상 전담 인원 수는 확대됐다. 기존에는 전체 3개 계(係) 13명 중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맡은 전담자는 4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3명 전원 다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는다. 전략기획계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협력대응계는 헌법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수사정책계는 수사구조개혁과 직결된 수사 제도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경찰청은 2003년 ‘수사제도개선팀’이라는 조직을 설치한 뒤 몇차례 명칭을 바꿔가며 수사구조 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유지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조비리 등으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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