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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반쪽 국감’ 이야말로 유감입니다

중앙일보 2016.09.26 04:00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반쪽 국감’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1988년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두개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야당이 단독국감을 진행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유감이라고 하고, 야당은 그런 박 대통령이 유감이라고 맞서지만 여야의 샅바 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 늘 국민입니다. ‘반쪽 국감’이야말로 정말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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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장인 농림부 대회의실. 휴일이지만 공무원들이 국감준비로 분주하다. 프리랜서 김성태


1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 우려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의장은 사과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 만이라도 국감 일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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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2 백남기 씨 시신 부검 놓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오후 1시 58분쯤 서울대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316일 만입니다. 사인은 급성신부전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씨의 시신 부검을 놓고 오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백씨의 유족은 부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ㆍ의학적으로 부검이 필요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백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도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 병력을 서울대병원에 배치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측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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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조 파업으로 가동 중단된 현대차 생산 라인. [현대차]

 
3 현대차 노조, 12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면 파업은 2004년 두 차례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추석연휴 이후 회사와의 첫 단체교섭에서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자 회사를 압박하는 강수로 전면 파업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19차례나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규모를 10만 1400여대, 2조 2300여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협상에서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ㆍ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잠정 합의한은 지난달 27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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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4 ‘실형 선고’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위기 넘어설까 
지난 8일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여부가 26일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주민소환본부는 35만 4651명의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지만 도 선관위는 24만 3755명만 유효처리했습니다. 주민소환 청구 요건 유권자 10%에 2만 727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부는 보정작업을 거쳐 3만여 명의 서명부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추가 서명부를 포함해 최종 심사 후 주민소환 ‘각하’나 ‘인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홍 지사에게 닥친 ‘운명의 9월’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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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 예약접수 개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의 국내 선착순 예약접수가 오늘(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0개의 지정 금융기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전국 지점과 판매대행사인 풍산화동양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약 접수된 기념주화는 12월 5~9일 교부될 예정입니다. 국내 예약접수 후 남은 물량은 해외에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3만원화 금화(순도 99.9%, 31.1g, 판매가격 296만원) 디자인에 한국 전통 스키인 '고로쇠 썰매'가 적용되는 등, 한국적인 멋과 역동적인 스포츠를 담은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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