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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1~8호선 동시 파업…화물열차 70% 감축 운행

중앙일보 2016.09.26 01:21 종합 6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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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서울도시철도(5~8호선) 노조가 27일부터 파업을 예고해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체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오후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 우상조 기자]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내 양대 노조(서울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노조)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27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지하철 1~8호선 전체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시, 대체 인력 확보 등 대책 착수
“출퇴근 시간 평소 운행 빈도 유지”
버스 추가 투입, 택시 부제 완화도
민간 운영 9호선은 파업 참여 안 해

이호영 서울지하철노조 선전홍보부장은 25일 “최근 서울메트로 소속 조합원 8019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6660명(83.05%)이 파업에 찬성해 27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도 65.51%의 파업 찬성률을 기록했다.

파업의 핵심 이유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이나 팀의 실적에 급여와 승진을 연계시키는 보상시스템이다. 민자사업체가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이번 파업과 무관하게 정상 운행한다.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간부직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돼 오던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를 중간 간부 이상급(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 143곳의 직원들은 2017년부터 성과에 따라 S~D등급으로 나뉘고 여기에 맞춰 연봉이 늘거나 줄어든다.

지하철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직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호영 부장은 “4급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서울메트로 직원의 53%가 성과연봉제 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직급 안에서도 한 해 최대 700만원 이상의 연봉 차가 생긴다”며 "지하철은 업무 특성상 협동이 중요한데 성과연봉제 도입은 과당경쟁을 불러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역무·승무·기술·차량정비 등 네 가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 측은 직종별로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차량정비팀은 5~20명이 한 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제각기 평가해 다른 등급을 매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직 내에서 ‘줄 세우기’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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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조 파업 소식에 서울시도 비상대책운영반을 가동하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파업 첫날인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퇴직자와 서울시 공무원 300명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을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적은 낮 시간대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80~85% 선으로 내려간다. 파업이 8일째를 넘어가는 다음달 4일부터는 대체 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해 낮 시간대 운행률을 7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버스와 택시 등 다른 대중 교통수단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내버스의 막차 운행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예비 시내버스 1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파업 기간 중 개인택시 부제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와 광역버스의 막차 운행 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며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연계 구간 352개 노선의 배차 간격도 꼼꼼히 모니터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 노조의 이번 파업으로 화물 열차는 평소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글=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사진=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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