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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 권한 분산이 답이다

중앙일보 2016.09.25 21:05 종합 30면 지면보기
검사 비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검찰 개혁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검찰권 견제가 개혁의 핵심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22~26일 기획으로 보도한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 시리즈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었다.

 본지 취재 결과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이 한국 사회는 물론 검사 자신들에게도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2.3%가 검찰을 가장 권한이 강한 사정기관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은 월평균 26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검사의 뇌물·향응·스폰서 의혹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막강한 검찰권이 대다수 검사를 짓누르고 있는 데 반해 소수의 잘나가는 검사에겐 권한 남용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86.5%의 시민이 검찰권 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문민정부 이전까지 검찰권을 견제했던 안기부(국정원 전신)·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이나 군(軍)의 힘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마다 검찰 개혁이 추진됐지만 별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검찰이 바로 서고, 검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당장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어렵다면 일부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 법무부 주요직의 비(非)검사 출신 임용을 확대하는 등 법무부의 검찰 견제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다.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을 최소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윤리·인성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사법정의를 위해 결코 없어선 안 될 조직이다. 검찰과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찰 개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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