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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65세 이상 성폭력 범행 건수 5배 증가

중앙일보 2016.09.25 17:59
지난 7월 74세 노인이 의붓손녀를 수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달 70세 노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붙잡혔다. 한국이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성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 노인 성 문제 심각…상담실마저 사라져
노인 대상 불법 매매춘 적발 건수도 점점 늘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건수는 1276건이었다. 2005년 260건에 비해 4.9배 증가한 수치다.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매매춘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그간에는 지하철역 근처, 공원과 같이 노인이 많은 곳에서 '박카스 아줌마', '돗자리 할머니'와 같은 불법 매매춘이 성행해왔다. 최근엔 소위 '캠핑 할머니', '텐트 아줌마'로 불리는 매춘업자가 아예 천막까지 치고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65세 이상 성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적발 건수는 2000년 100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5.5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차원의 노인 성 실태 조사나 노인 성 문제 관련 사업·예산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노인 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가 유일하다. 2009년 복지부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전국에서 유일한 노인 성 상담실을 열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4월30일 운영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상담실에서 부부성갈등·성기능·이성교제 관련 상담을 비롯해 성병·약물문제와 같이 건강상태와 직결되는 사안과 성도착증·성폭행·성매매 등 범죄 관련 상담까지 이뤄졌다. 이를 중단한 것은 문제를 덮어놓고 외면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어르신은 성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세대다.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성 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하며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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