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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때리면 뭐하나…못 받은 돈 2500억원

중앙일보 2016.09.25 09:45

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현금 잡무 금액이 4분의 1에 불과했다.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원(26.6%)에 머물렀다.
특히, 시효가 지나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25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500만원을 초과한 건수는 약 3%였으나 금액으로는 1284억원(전체 금액의 50.9%)이었다.
집행불능된 최고 벌금액은 106억원이었고 1억원 이상도 30명이었다.

현행법(형의 시효)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금태섭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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