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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25)] 실리콘밸리선 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할까

온라인 중앙일보 2016.09.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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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최고 권위의 국제 미술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는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라는 주제로 사회의 급진적 변화, 세상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세상을 둘러싼 역학구조에 대해 예술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미술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당시 행사장에서 많은 이들은 부(富)의 양극화와 불확실성, 불안이라는 세 단어가 현대 자본주의를 감싸고 있다고 느꼈다. 세계 경제는 고용시장의 위축과 불안, 그로 인한 임금 정체와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어 침체에 빠져 있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소비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보화와 자동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기계가 노동자를 계속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구매력을 잃어버리면 체제 자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에서였을까? 부자들의 향연인 비엔날레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 낭독회가 최초로 선보였고, 그것은 자본주의의 위기의식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되기도 한다. 마르크스는 돈을 소유한 자는 자본가로서 앞장서 걸어가고, 노동력의 소유자는 그의 노동자로서 그 뒤를 따라간다고 했다. 돈을 가진 자본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계에 지배당하게 된다고 보았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장치
시간을 좀 더 최근으로, 그리고 공간을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옮겨보자.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해 앞으로 5년 간 세계에서 일자리 순감 규모가 500만 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실업 증가와 불평등, 소비 감소에 따른 불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6월 15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77%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잠시 부결된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을 보자. 정부는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하며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고 공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액수와 재원 조달 방안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내용의 기본소득 안이 부결됐지만 그 의의는 여운으로 남아 있다. 투표자 설문조사 응답자의 69%가 기본소득이 재차 스위스에서 국민투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주의 붕괴 막으려는 조치… 하이에크 “일정선 이하로 생활 수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자산 유무, 근로 조건, 가족 구성, 장애 유무를 떠나 개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일을 하려는 의사가 있든 없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다. 누군가는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을 주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그런 재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이냐며 화를 낼 것 같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66%는 그 시기를 ‘20년 이내’라고 답변했다. 기술 발전이 지속돼 일자리가 파괴되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인류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기회를 줄 수 없고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는 문제가 언젠가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문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기술이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것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직업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유연한 노동시장이 답이라며 보편적인 기본소득 논의에 대립각을 세운다.
자유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사회가 위대한 사회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복지론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복지론자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옹호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은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에게 자유란 소극적으로는 누구로부터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자유주의의 절대 불가침한 신봉자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들어 보자. 역시나 그에게서는 박애나 이타주의의 향기보다는 ‘침해받지 않는 자아로부터 발생하는 자유의 향기’가 넘쳐 난다. 그에게서 기본소득의 요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지 않을 정도의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성의 관점에서 그는 기본소득을 바라보고 있다. 생전 그의 기록을 더듬어 보자.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을 공통된 위험에 대처하게 하기 위한 합법적인 보호 차원을 넘어 위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위대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소수 집단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다.”

그는 당연히 복지국가가 위대한 사회라고 보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 시장 원리, 법의 지배, 작은 정부 같은 ‘자유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사회’를 위대한 사회로 보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는 방기해야 하나? 하이예크는 개인이 스스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때에 무언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국가가 일정 수준의 부에 도달해서 모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회를 건설했다면 개인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국가의 부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기본소득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주의자에게서 구속이나 강요는 노예의 길이다. 하이예크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극도로 거부한다. 기본소득도 자유주의의 사상에서 구속받지 않기 위한 도구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자유주의 사상을 한번 들어 보자. “시장의 가격 조정 기구는 인간의 기대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어야 한다. 국가는 시장이 정의하는 질서에 부응하는 법적인 틀을 제도화하는 책무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미봉책이나 단기적인 조세 강화는 다른 정책을 국가가 추구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만 실행해야 한다. 특정한 집단에 특혜가 가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국가가 제대로 간파했다는 전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 대한 나의 이런 생각은 누군가의 주장처럼 자유방임이 아니다. 무정부주의에나 어울리는 자유방임의 원리에 대한 아둔한 고집만큼 자유주의의 명분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그는 경쟁이 최대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경제 주체들이 사회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으로 그는 특권을 부정했다. 기본소득을 보장해 자유방임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생전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음미해 보자. “오도된 민주주의 구호 아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던 나치즘과 전체주의, 집단주의는 파기돼야 한다. 나는 극좌도 극우도 싫다.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국민들이 기업을 탐욕스러운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기업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 표를 얻으려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치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해 통제를 시작하면 그 명분 때문에 후퇴하지 못하고 가속화한다. 그것이 바로 노예의 길이다.”

그에게서 기본소득을 구성하기 위한 조세의 원칙이 보인다. 그는 임의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조세 부과를 반대했다. 진정한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요율로 설정된 조세는 기본소득을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기본소득은 결국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며 인기 영합적으로 설정돼선 곤란하다는 것을 그의 말에서 유추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탄 밀턴 프리드먼도 1960년대에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모든 사람에게 그 차액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메워 주자는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4인 가족에 10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고 마이너스 소득세율이 50퍼센트라면, 5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모자라는 500만원에 0.5를 곱한 250만원을 받아 소득이 750만원이 된다. 소득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도 마이너스 과세 소득 대상이 1000만원이므로, 거기에 0.5를 곱한 5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프리드먼은 복지를 개혁해 마이너스 소득세로 통합하고자 한 경제학자다.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다른 복지론자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 기본소득은 1986년 벨기에 출신 정치경제학자 판 더 벤과 반 빠레이스의 논문 ‘코뮌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의 길’에서 나타난다. 이후에는 독일 생필품 체인인 데엠(dm) 창업자 괴츠 베르너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독일 100대 부호 자산가인 베르너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는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폐지하고 2006년부터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단일화하자고 주장했다. 연금이나 실업연금, 사회보조금, 주택보조금 등을 모두 통합해 기본소득으로 대체한 후 연령별로 분배하면 1명당 800유로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독일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2013년 독일 의회는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복지 차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돈을 준다는 게 아직 낯설고, 잘못 운용하면 노동자들의 일하려는 의지를 감퇴시키고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시켜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많다.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가 생필품 가격을 인상시켜 저소득층에 부담을 초래하고 이민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미국·캐나다 일부 주에서 기본소득 지급 실험
국가 차원의 우려와 달리 기본소득 제도를 지방 차원에서 운영해 성공한 지역이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석유 등 천연자원 수출로 번 돈으로 기금을 적립한 후 운용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했다. 초기에 1인당 연 300달러 수준이던 배당금은 2008년 2000달러를 넘어섰다. 캐나다의 경우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매니토바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운영해 빈곤 퇴치에 큰 성과를 냈다. 캐나다 온타이로주는 2015년 기본소득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생계지원 제도보다 많은 금액을 저소득층에 지원해 빈곤을 퇴치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 실시되는 기본소득은 크게 두 부류이다. 하나는 복지 재정의 방만함을 수정하기 위한 우파 정권의 대응이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거듭한 핀란드는 2017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에게 매달 800유로(월 약 100만원)씩 주는 방안을 실시한 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할 계획이다. 스위스와 달리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실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800유로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일정 규모의 복지프로그램은 줄어들 전망이다. 핀란드 정부는 방만한 복지제도를 축소·정비하고 공무원 수를 줄여 효율적 정부 구축을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도 2017년부터 19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면서도 국민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일을 할 경우 125 유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자본주의 극복하려는 쪽과 유지하려는 쪽의 절충점
한편, 정보기술(IT) 혁명의 근원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일자리 파괴적인 기술혁명에 대한 근원적 문제 해결에서 나온 의견이다. IT 전문가들은 왜 기본소득 도입에 동조하나? 로봇·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IT 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려면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기본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드롭박스에 투자한 세계적인 벤처캐피털 Y콤비네이터는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이다. 임의로 선정한 미국 시민과 저소득층이 기본소득에 어떻게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지 비교 연구를 실행한다. 그들은 기술이 점차 전통적인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새로운 부를 창출함에 따라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기본소득을 전국 차원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리콘밸리 기업 입장에서는 시민의 저항 없는 기술 개발, 개발된 제품의 지속적인 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수요자인 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체계가 필요하다. 자칫 소득불평등과 실업자 양산이 인공지능 로봇의 파괴로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자들은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소득을 보장받고 러다이트와 같은 극단적 선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만약 직접세를 폐지하는 베르너의 안을 도입하게 되면 법인세 회피를 위해 그동안 동원했던 각종 기법에 지출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아마 이것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진짜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음, 그래도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조세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기본소득 정착의 핵심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있다. 기본소득에 만족해 일자리를 찾지 않는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병자나 가사에 바쁜 주부라면 기본소득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실현 욕구를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쪽과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쪽의 절묘한 절충점에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복지론자의 주장처럼 ‘모두에게 일자리를’이라는 구호가 실현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한다면 기본소득은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함부로 성급하게는 판단하지 말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으며 미제스 아래서 경제학을 공부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다. 하이에크의 광범위한 연구 업적은 경기순환론, 자본의 순수이론, 자유주의 경제이론으로 구분된다. [가격과 생산](1931)에서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했고, [자본의 순수이론](1941)에서는 경제의 장기적 동향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실물적 생산구조의 분석을 강조했다.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으로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는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1944), [자유의 구조](1960)를 저술했다. 1974년 화폐와 경제 변동의 연구가 인정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조원경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조원경-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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