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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뇌물죄 적용 대상

중앙일보 2016.09.23 01:44 종합 18면 지면보기
23일부터 국립대 병원, 국책 연구기관, 국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배임수재죄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한전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9곳의 임직원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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