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원천 차단?…박광온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2016.09.21 12:01
한국은행이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목적의 여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추가 조성이 어려워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 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소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은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한은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다시 말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은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한은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