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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새누리가 반대했던 협정

중앙일보 2016.09.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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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공조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합니다. 전례없이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들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그만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추진입니다. 영어 약자로 GSOMIA라 하는데 당사국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입니다. 상호 제공할 정보의 범위나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한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4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했는데도 유독 이웃나라 일본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일감정이라는 국민정서법 탓이 큽니다. 2012년 이를 의식한 정부가 무슨 불륜이라도 하듯 쉬쉬하며 추진하다 서명식 당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필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일과 겹쳐, 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때 협정에 반대하며 정부에게 취소 압박을 가한 건 야당뿐이 아니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친일로 매도당할 것을 겁낸 새누리당이 곡예운전 수준으로 입장을 바꿔 반대편에 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정부를 압박해 협정을 취소시킨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 곡절을 겪었던 GSOMIA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추진될지 궁금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영토문제로 대립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대기업 최고경영자 230여명이 내일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중일경제협회 주최의 정기 교류행사인데, 일본측 참가자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과의 면담도 추진중이라 합니다. 일본측의 관심사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조정, 인프라 정비, 지적재산권 보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입니다. 양국이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분리해 다룰지 우리에게도 관심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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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버스표를 못 구한 휴가장병을 태워줬다는 이유로 한 고속버스 기사가 낭패를 겪고 있다 합니다. 남자인 군인을 무료로 태워준 행위는 여성혐오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에서 비난글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라면 태워줬겠냐, 왜 돈 안 받고 태워줬냐, 등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남성혐오주의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추정됩니다. 갈수록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선진국에선 국가에 봉사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철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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