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한미군 '면세유 쿠폰' 위조해 수백억 챙긴 업자 구속기소

중앙일보 2016.09.19 17:20
주한미군 면세유 쿠폰을 위조해 수백억원대 세금 환급 사기를 벌인 주유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주유업체를 운영하던 황모(56)씨는 지난 2001년 10월 주한미군 군무원들과 면세유 쿠폰을 위조해 세금을 환급받는 사기를 계획했다.

한·미 행정협정 16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석유류를 면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쿠폰을 발행받아 주유업체에 내면, 주유업자는 정유회사에 쿠폰을 제출해 세금환급금에 상당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식이다.

당시 면세유 쿠폰 발행을 담당하던 군무원 A씨가 쿠폰을 위조했고, 다른 근무원들이 이를 황씨 등 주유업체 관계자들에게 넘겼다. 황씨는 면세유 쿠폰으로 처리한 수익금을 이들과 나눠갖는 역할을 했다. 황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위조 쿠폰 548장을 이용해 세금환급금 286억3340만원 상당의 석유류를 챙겼다. 이후 해외로 도피한 황씨는 최근 국내에 입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한 때 서울 청담동 요지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게 비싼 휘발유·경유 등을 팔았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11년엔 A씨와 공모했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간부 출신 지모씨가 위조 면세유 쿠폰으로 빼돌린 기름을 유통시킨 혐의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