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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제주는 중국 섬?…무비자 입국 중국인 제주 인구보다 많아

중앙일보 2016.09.19 17:03
제주도의 중문 해수욕장은 지난 8월의 마지막 날에도 수영을 즐기는 인파로 붐볐다. 전날 오후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들은 파도가 거세질 때마다 안내방송을 했다.

그러나 안내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방송은 한국어였고, 대부분의 관광객은 중국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요원과 경찰들이 해변가를 직접 왕복하며 호루라기를 불어야 했다.

#제주 '장악한' 중국인

여름 끝자락의 제주도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관광지는 물론 마트나 호텔·콘도는 물론 주택가에서도 중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장기 체류하는 중국인도 적지 않아 일반 주택가에서도 자주 마주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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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주 시내를 관람하고 있다. [중앙포토]

제주 곳곳이 중국인에게 장악되다시피 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국계 자본 유입이 제주 산업·경제·관광계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중국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중국인에,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제주는 중국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중국의 사람과 자본이 제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뒤따르는 부작용도 피할 수 없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포함한 중국인 범죄가 증가세다. 

#왜 한국에서 분풀이를…예고된 참극

추석 연휴엔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범인 첸모씨는 자신을 떠난 전처들에 대한 원한때문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지난 달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음식 값 문제로 식당 여주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5월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보리밭에 유기한 3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 내 중국인 범죄는 실제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1년 58건에 불과하던 중국인 범죄는 2013년 134명, 2014년 194명, 2015년 260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제주도와 전문가들은 관광객 등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국인 입국자가 급속히 늘었다는 분석이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외국인이 제주 방문 시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테러 지원국 등을 제외한 189개 국 국민이다.

#무사증 입국의 99%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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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사증 입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62만9724명이다. 이 중 99%인 62만3561명이 중국인이었다. 제주도 인구(64만여 명)에 맞먹는 규모다.

올 들어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은 7월까지 54만8205명에 이른다. 올해는 제주도 인구보다 더 많은 중국인이 다녀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통해 국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환승관광 무사증 입국자의 99.6%(전체 19만8506명 중 19만7686명)도 중국인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중 1만9658명은 불법체류자였고, 이 숫자가 올해는 7월까지 2만558명에 이른다”며 “무사증 제도가 관광활성화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소유 건물 73%도 중국인

제주의 건물과 땅, 집 상당수도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내 중국인 소유 건축물 수는 2010년 6동(601㎡)에 그치던 것이 지난 6월 기준 2075동(30만9689㎡)으로 급증했다.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 2861건(41만9944㎡) 중 중국인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땅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 소유 제주 토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1849㎢로 제주 전체 토지의 1.18%다. 그런데 외국인 소유 토지 중 41.1%인 9.03㎢가 중국인 소유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인 소유 토지 비율은 10% 안팎이었으나 불과 몇 년 새 40%를 돌파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차이나비욘드힐, 신화역사공원 등 중국 법인에 의한 대단위 개발사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인 입도 반대" 목소리도

중국인 소유 땅과 건물이 크게 는 데다 중국인 범죄까지 늘면서 제주 도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선 18일 ‘무사증 제도 폐지’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서명한 사람이 하루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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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무사증 제도 폐지’ 청원 운동 페이지. 발의 하루만인 19일 오후 5시 현재 서명 목표인 1만명을 훌쩍 넘는 1만2236명이 서명했다. [사진 아고라]

한 네티즌은 “중국인의 무자비한 행동은 무비자로 인해 예고된 사건”이라며 “시간의 흐를수록 부동산, 생활여건, 안전 등 모든 것이 제주도에는 더욱 더 힘들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제주도를 범죄자 관광지로 만들지 말고 당장 중국인 받지 마세요”라며 무사증 제도를 비판했다.

#지역경제 고려한 대안 마련해야

하지만 무작정 중국인의 입국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을 범죄자로 몰 수도 없고, 무사증 제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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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4분기 제주의 대형마트와 승용차·연료소매점 매출이 전분기보다 각각 20.8%, 13.2%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와 금융·보험 매출도 각각 21.7%, 13.8% 증가했다.

무사증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한 대학 교수는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면 당장 제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악용해 중국인의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브로커를 막고, 중국인들을 계도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일·백수진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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