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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무회의 출석률 8.1%

중앙일보 2016.09.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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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열린 37번(8월말 기준)의 국무회의 중 세 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석률은 8.1%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2013년 12.7%에서 2014년 12.5%, 2015년 12.2%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다. 17개 광역시ㆍ도지사 가운데 서울시장만 배석자로 정해져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배석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부활한 제도다. 홍 의원은 “수도 서울의 정책은 정부와 상호협의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배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참석률이 낮은 것은 서울시장의 역할에 대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과정을 생략한 채 시정업무를 펼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서울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시민을 위한 현안이 있을 땐 꼭 참석한다는 원칙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과 배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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