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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훨씬 강한 대북 압박" 추가 독자제재 예고

중앙일보 2016.09.19 09:22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도출과 별도로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18일(현지시간) 뉴욕 매리엇 이스트사이드 호텔에서 회담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의 불법활동을 포함,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여타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3국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독자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3국 장관은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의 대부분을 북핵 문제 논의에 할애했다.

미국은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한 대북제재법안을 마련,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및 고용에 관여한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 등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 인권 제재 대상 명단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올린 바 있다. 추가 독자제재는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역시 독자제재에 있어 어떤 새로운 요소를 담을 수 있을 지 꾸준히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으며,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을 막는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케리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 억제 제공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3국은 또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유엔총회 직전 만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 각국의 참여를 촉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국 외교장관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비공식번역본)

오늘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8개월만의 두 번째 핵실험 및 최근 6개월간 여타 일련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하여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 장관은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3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논의의 장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장관들은 실제 핵사용 능력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가속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례 없는 활동에 대응하여, 북한에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 관련 모든 국가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하여,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여타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증진하고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3국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함께 난민 문제에서 기후변화까지, 테러리즘에서부터 글로벌 보건, 폭력적 극단주의대응(CVE)에서 개발원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장관들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고 협력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유지혜 기자 yoo.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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