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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하루 평균 7건…끊이지 않는 119 장난 전화

중앙일보 2016.09.17 16:32

지금도 하루 평균 7건의 장난 전화가 119에 걸려 온다. 5년 사이 많이 줄어든 수치이지만 단 한통의 전화라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장난임에는 변함이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한 장난신고와 거짓신고를 분석했다.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장난신고와 거짓신고)는 2만977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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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는 173건이었다. 대부분은 소방력이 출동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장난신고였다.

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는 장난신고,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는 거짓신고로 집계한다.

119 허위신고에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33건에 불과했고,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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