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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예산 쓰고 6천만원 성과 낸 국가사업은…

중앙일보 2016.09.16 17:19

7억원 넘는 예산에 실적은 고작 6234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조성 활성화 사업’의 성적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초을)이 16일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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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조성 활성화 사업’은 소액 정치후원금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모바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2016년 7억6000만원의 예산을 사용 중이지만 이를 통한 상반기 후원금은 6234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에도 같은 사업에 7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관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후원금은 3400만원에 그쳤다.

박성중 의원은 사업의 효과가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는 세대가 주로 중ㆍ장년층에 집중돼 모바일 기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생소한 방법 대신 기존의 은행이체 방식을 보다 선호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게다가 모바일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금은 서비스별로 1.65%~7.7%의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어 기부금을 받는 입장에서도 굳이 해당 방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2017년 해당 사업 관련 예산으로 5억원을 신청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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