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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방정책실장 "김정은 경험없는 독재자"

중앙일보 2016.09.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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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중앙포토]

한·미 국방당국이 12일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정례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 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정례 협의체인 KIDD는 연초에 일정이 잡혔으나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열리면서 관심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특히 한국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집중포화를 날렸다. 류 실장은 "한미 동맹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핵과 미사일을 정권의 생존수단으로 여기는 김정은 개인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의 견해라며 김정은을 3I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가 언급한 3I는 Indifferent(무관심한), Intolerant(참을성없는), Inexperienced(미숙한)를 뜻한다.

류 실장은 또 "김정은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는 인물이며, 참을성도, 경험도 없는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한미 현안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류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때도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정도의 언급만 해 왔다. 이 때문에 이같은 국방부의 강성 발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실명 비난 등의 영향을 받은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측 대표인 에이브러험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미국은 모든 재래식 무기와 핵능력을 동원해 한국 방위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내용이다.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이나 화생방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상황임을 가정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핵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을 재확인한 셈이다.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날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측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달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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