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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 월40만원 지원

중앙일보 2016.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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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따른 건강관리, 육아,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는 월 40만원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종전 임금보전 지원금은 월 20만원이었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별도로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저출산을 극복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따른 임금저하가 거의 없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월 200만원을 받는 임신 근로자가 한 달 동안 근로시간을 두 시간 단축하면 임금은 시간에 비례해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줄여도 월 19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이 종전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사업주가 전환 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기업에 별도로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

올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근로자는 391개 기업에 15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242개 기업 556명보다 세배 가까이 늘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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