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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 징후 땐 지도서 평양 사라질 것”

중앙일보 2016.09.12 01:18 종합 1면 지면보기
정부가 5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 응징용 압박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한·미가 합동으로 군사적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두 갈래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 “북한 전쟁지휘부 숨을 만한 구역 타격”
B-1B 초음속 폭격기 이르면 오늘 한반도 첫 출격
여권 일각 전술핵 재배치 요구엔 청와대 “불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1일 “이번 5차 핵실험을 포함,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기본 방향은 세 가지”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하려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 2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던 빈틈을 메우는 부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요소들”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2270호 협의 과정에서 원유를 수출금지 대상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켓 연료를 포함, 항공유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만 들어갔으나 한·미는 이번에 다시 원유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또 철과 철광 수출을 금지하면서 ‘민생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에는 허용했으나 이번엔 이런 예외 인정 조항을 최대한 축소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5차 핵실험에 대비해 4월부터 미국과 새로운 결의안 내용을 논의해 왔고, 이를 토대로 핵실험 직후 곧바로 협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방 라인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북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계획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지도상에서 평양의 일정 구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작전 개념”이라며 “핵무기 사용 징후만 보여도 전쟁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뭉개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전쟁 지휘본부 제거를 위해 정밀 타격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 억제력을 보여주는 무력시위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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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미국의 최신예 전략폭격기인 B-1B의 한반도 출격을 검토 중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이다. 이르면 12일 한반도에 급파될 B-1B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하고 있다. 길이 44.5m, 날개폭 42m이며 시속 1335㎞(음속의 1.2배)로 비행할 수 있어 괌에서 이륙 후 두 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한다. 이 폭격기는 창기병(槍騎兵)을 뜻하는 랜서(lancer)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사진 미 공군]

이와 관련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B-1B 초음속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 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무장 전략폭격기들이 이르면 12일 한반도에 투입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이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B-2(2013년)나 B-52(지난 1월)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B-1B 초음속 폭격기의 출격이 최종 결정될 경우 공식적으로 한반도 출격은 처음이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CVN-76)도 다음달 한국에 파견될 것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한·미 양국이 서해와 남해에서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미 해군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함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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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서 한·미는 북한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여권 일각에선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확장 억제 전략에 이미 미국의 핵우산 제공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전술핵을 들여올 경우 북한 핵무기 보유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용수·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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