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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정권, 시카고 공격무기 가질 것” WSJ, 미국 본토 위협론 공개 거론

중앙일보 2016.09.12 01:07 종합 5면 지면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추가 제재 마련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논의에 돌입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장 41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비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성명 단계에서 41조를 적시함으로써 추가 제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대북 석탄·석유 금수 추진
미,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여부 고심
일, 북한 왕래 금지 대상 확대 검토

안보리의 추가 제재 리스트엔 ▶북한의 핵심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 ▶북한산 섬유 수입 전면 제한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차단 등이 올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을 감싸온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강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어 제재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성명을 발표하며 “군 통수권자로서 나는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며 ‘나’라는 1인칭 화법을 동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불량정권이 멀지 않아 시카고를 공격할 무기를 가질 것”이라며 본토 위협론을 공개 거론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역대 최강’ 대북제재강화법을 발효시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기업을 독자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을 상대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배제시키고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조치)을 시범적으로 이행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외교전쟁을 불사하고 대북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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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스기 겐지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왼쪽)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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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11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이 회담을 하고 “최대한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이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일 간 왕래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독자 제재방안 검토에도 나섰다. 성김 대표는 12∼13일 한국을 방문해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도쿄·뉴욕·워싱턴=오영환·이상렬·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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