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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취업 강의 언제든 해지…환불도 쉽게

중앙일보 2016.09.12 00:01 경제 2면 지면보기
올 3월 A씨는 공무원 시험 수업을 2년간 듣기로 하고 온라인 강의 전문학원에 68만원을 송금했다. 2주 정도 인터넷 강의를 들은 A씨는 수업 내용이나 교재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 강의를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학원은 “계약 후 14일이 지났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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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온라인 학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총 수강 기간이 1개월이 넘는다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미수강분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라고 해도 수강 기간 2분의 1이 지나기 전엔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어학·자격증 학원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가 된 공무원 시험, 어학, 자격증 분야 온라인 강의 사업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비롯해 나래교육, 에듀스파,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미래비젼교육, 시대고시기획시대교육, 에듀피디, 에스디에이에듀, 에스이글로벌,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등 20곳이다.

이 가운데 18개 학원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해왔다. 강의를 구매하고 나서 ▶8~30일 이상 지났거나 ▶수업 진도율이 10~50%를 넘었거나 ▶수업을 2~3회 이상 들었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환불 요건을 간신히 맞췄다고 해도 10%가량의 위약금과 각종 수수료, 교재비를 떼고 남은 돈만 돌려주는 학원이 대부분이었다. 모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평생교육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약관이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 학원은 해지해달라고 요청한 고객에게 남은 수강 분량에 비례한 금액만큼 환불을 해줘야 한다.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교재비·수수료 명목으로 환불 금액을 지나치게 많이 깎는 것도 안 된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하고 강의도 듣지 않은 소비자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수강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강의를 해지할 때 학원을 직접 찾아와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화로만 취소를 하게 한 규정도 불공정 약관이다. e메일이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도 강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공정위는 학원 약관을 바꾸게 했다. 불공정 약관을 고치지 않고 이전 조항을 강요하는 온라인 강의 학원이 있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공정위(044-200-4010)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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