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불량 국감] 귀순한 태영호를 국감장에 부르겠다는 야당

국회의 ‘묻지마식’ 증인 채택 요구가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7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최근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해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까지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제출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태 전 공사와 탈북 종업원들이 포함됐다”며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국정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태 전 공사를 불러 김정은 체제 이후 망명과 숙청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내부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보안을 감안해 국회 상임위 출석보다 모처에서 따로 만나 비공개를 전제로 의견 청취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원한 더민주 의원은 “태 전 공사의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당이 받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혹시 동의하더라도 골방에서 질문 개수까지 제한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 놓고 (증인으로) 불렀다는 생색만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태 전 공사 외에 지난 4월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탈북 종업원 중 일부가 이미 언론과 접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정확한 탈북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주장처럼 우리가 탈북을 공작한 것인지, 순수하게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탈북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보위의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태 전 공사와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출석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며 특정 정치세력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 외에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한 야당 의원은 “대선이 있던 2012년 이후 전직 원장들을 다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정보위 증인 협상 과정을 의도적으로 유출해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태 전 공사에 대한 정보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안보와 관련한 사안임을 감안해 증인 채택 결정을 미루고 국가정보원(10월 18일) 등에 대한 국 감 일정만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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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증인 채택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진경준 전 검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 등 우 수석과 대우조선해양 관련 사건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공방이 벌어진 끝에 법사위는 이들의 증인 채택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4175명의 국감 증인을 채택했다.

이충형·전수진 기자 ad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