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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병제 하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갈 것"

중앙일보 2016.09.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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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모병제'에 대해 "모병제를 하면 부잣집 애들은 군대 거의 안 가고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 가게 될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 못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7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에서 '왜 정의인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우리 부모 중에 전방 가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하고, 내무 생활을 하다가 자살하는 걸 누가 바라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모병제를 주장하는 건 우리 안보 현실에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모병제는 우리 국민의 상식과 평등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저히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징병제로 가되, 부사관을 많이 확대하고 군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이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2023년 이후에는 저출산 때문에 병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우리 군이 도저히 유리를 할 수가 없다"고 징병제 유지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잇단 법조비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검찰도, 법원도 부패와 일탈 행위가 이뤄진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정권이 바뀌고, 검은 돈 받고 룸살롱 가서 접대 받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유착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특히 "야당이 공수처 도입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 셀프 개혁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경제 구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불공정한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시장경제로 만드는 것이며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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