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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폰을 개인에게 판 LG유플러스, 10일 영업 정지

중앙일보 2016.09.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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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영업 부문 신규 가입자 모집을 10일간 금지하고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영업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와 관련 59개 유통점에서 확보한 법인영업 가입건수 4290건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 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 대납 등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19만2467원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올해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 명 중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다른 이통사도 법인폰이 개인에게 흘러간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LG유플러스가 유독 많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의 경우 원래 15억2000만원이었지만 LG유플러스 용산구 본사로 조사를 나간 방통위 직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로 20%(3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돼 총 18억2000만원을 내게 됐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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