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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ㆍ남북정상회담 추진해야"

중앙일보 2016.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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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잔여 임기 1년반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치…대통령이 변해야
사드, 국회 비준 받아야 설득력”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산적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논란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거론하며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게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며 외교적 주도권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개헌은 국가 개조 프로젝트이자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며 결코 블랙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 대선에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가 나오지만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라며 “하지만 경제가 일류라 해도 정치가 삼류면 모든 게 삼류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지며,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반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춰 달라.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달라”며 “3당 체제로 국회도 새롭게 변하고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 운영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을 꼽았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 사드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사드가 전국을 떠돌도록 이대로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지역 갈등, 이념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뿐”이라며 “사드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자 국민 무시”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결정해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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