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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포퓰리즘 정치사회 문화가 정부 관료 유능함 감춰"

중앙일보 2016.09.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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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관료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부총리 출신인 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 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 정치사회 문화가 정부 관료의 유능함을 감추어 버리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급차 운전자를 정부 관료에 비유했다.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 결정도 구급차 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책 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친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최 의원은 4·13 총선 참패 이후 현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 왔다. 하지만 최근 주로 SNS를 통해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영국 출장을 다녀온 후인 지난달 25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나아갈 진로로써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영국 일간 가디언의 칼럼을 소개했다. 남미를 다녀온 후인 이달 2일엔 남미 좌파 정권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5일엔 2일 사망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대한 애도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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