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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 위협에 맞서 핵우산 제공하겠다는 뜻

중앙일보 2016.09.07 02:13 종합 3면 지면보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 정상은 6일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두 정상이 함께 언론 앞에 나서 회담 결과를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회담 시간도 예정됐던 30분을 넘겨 50분간 진행됐다. 순차통역이 아닌 동시통역임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긴밀한 협의를 한 셈이다.

라오스 정상회담 50분간 진행
북 핵보유 가시권 상황에서
한국 방어에 전략자산 동원 가능

이날 정상회담에선 두 정상은 ‘확장 억제’ 개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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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랜드마크 호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 3월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 만으로 지난 7월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처음이다. [비엔티안=김성룡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등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핵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핵 전략 용어가 확장억제다. 김용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 등 말로만 해오던 미국을 공격하겠다던 주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가 가시권에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극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고 있던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계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와 통일도 거론했다. “지난 9월 4일 발효된 국내의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통일은 북한 주민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면서다.

회견에서 제3의 주인공은 중국이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한·미 양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계속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미·중 3각 협의를 제안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을 고려할 때 합리적 결정이었고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 정상이 직접 강조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도 “양 정상이 나란히 서서 결과를 발표한 것과 회담 시간이 늘어난 것은 한·미 공조가 그만큼 굳건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비엔티안=김정하 기자, 서울=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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