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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부족분 2244억원 추경예산으로 전액편성…보육대란 없어

중앙일보 2016.09.04 12:11
중앙정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예산 공방으로 파행을 겼던 서울 지역 누리과정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시 누리과정 부족분 2244억원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8조568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 누리과정은 예산 부족으로 7.4개월분만 편성된 상황이다. 유치원의 8월분 15일치 예산은 이미 미지급 상태다.

8조5681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5일 시의회에 제출 예정
누리과정 부족분 2244억원 우선 편성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화 없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늦은 밤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1815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496억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부족분 2244억원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으로 학부모의 불안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이 2016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결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정부 추경으로 증가되는 교부금은 2018년 교부금을 앞당겨 교부하는 것으로 추후 교육청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은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번 270회기(8월 26일~9월 9일)안에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치원은 9월분도 지급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시의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그대로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서울 지역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는 우레탄 트랙 개보수에 사용될 27억원, 급식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 비용 595억원,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113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에 쓰일 75억원 등도 포함됐다.

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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