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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전세는 없고 월세는 치솟고…전월세 지원 대출로 걱정 더세요

중앙일보 2016.08.29 00:01 부동산 및 광고특집 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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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김모(43)씨는 가을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2년 전보다 전세시세가 무려 5000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전세는 찾기 어렵고 월세는 오르고, 세입자의 걱정은 점점 커지고만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45.2%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올해는 역전세난이라고 해서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전세 물량 구하기가 좀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올 가을에도 최악의 전세난이 계속될지 미지수다. 하지만 서민에게 월세 부담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도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체 임대차 주택의 절반에 육박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 30만원까지 지원

서민을 위한 정부의 월세 지원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난 22일자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연 2.5%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우대형)로 지원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일반형)의 저리로 지원한다.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났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취급은행도 기존 한 곳에서 여섯 곳으로 확대됐다. 취급하는 곳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주택기금포털·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월세대출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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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키기가 최우선

전세 보증금은 서민에게 전 재산과 같다.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다.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세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신규 공급이 대거 풀리면서 전세 가격이 정체되거나 꺾이기 시작하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 다. 올해 1분기보다 2분기에 전세보험 가입자가 더 많이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의 올 상반기 보증 실적(보증하는 전세금 규모)은 3조396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 배나 늘어난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2조2045억원,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1조1922억원에 달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보험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두 가지다. 전세금 규모나 세부 보증 요건, 보증 한도, 보증료율(보험료율) 등은 차이가 있다. HUG 상품은 수도권 전세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 상품은 전세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없다.

◆전세금 보장 받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상품에 전세금 반환보증(전세보험)을 더한 것이다. 전세 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전세금을 보장 받고자 세입자 스스로 가입하는 보증보험 상품이다.

지난 3월부터 우리·국민·신한·농협·KEB하나 은행에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100% 보증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2.5~3.1%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HUG에 넘기면 HUG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로 연 0.15%를 내야 한다.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15만원이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다자녀·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라면 최대 40%까지 보증료를 할인 받는다. 이 경우 보증금 1억원은 보증료가 연 9만원이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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